“쌍용차 기사회생에 안도… 어려운 시기 함께 해”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자가용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요금 인하 혜택을 준 셈이다.

주정완 논설위원 서울에는 27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요금이 있다.둘째 달은 양쪽에서 통행료를 면제한다.

공짜로 다니던 길에서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남산 터널의 역사는 5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이건 요금 폐지가 아니라 요금 인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반면 대중교통 요금은 꾸준히 올랐다.19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 사건(김신조 사건)이다.

이제는 공사비 회수가 아니라 자가용 이용 억제가 목표다.

터널 공사비는 통행료 수입으로 충당하기로 했다.유럽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좌파도 아니지만.

반면 독선주의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에 아무리 인센티브를 바꿔도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적어도 서로 기본적인 팩트체크는 했으면 한다.

모든 학파가 장단점이 있고 배울 게 있다.내가 추구하는 경제학은 이론적 다원주의다.